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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방통위 소관 10개 법정위 개편·통폐합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8-21 16: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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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0개의 법정위원회와 관련, "국민의 혈세를 지키고 방송의 공정성을 바로잡기 위해 법정위의 대대적 개편 및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가부채 1000조 시대에 건전재정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예산낭비를 줄이는 것 뿐이며, 윤석열 정부는 정부위원회 중 30~50%를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최근 3년간 법정위 개회 현황을 보면 1개를 제외하고 연평균 4회 이하이며, 특히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는 3년 동안 단 9차례만 회의를 했다"며 "이처럼 각종 법정위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은 평균 7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정위 구성의 편향성도 문제"라며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노영희 변호사는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을 비난하면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서 총을 쏴서 이긴 그 공로가 인정된다고 해서 현충원에 묻힙니까'라고 망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정위 곳곳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출신 인사들도 3명이나 있다. 민언련은 과거 천안함 재조사를 요구하며 음모론에 가담했고, 조국 사태를 두고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언론이 받아썼다며 극단적 편향성을 드러낸 바 있다"며 "심지어 채널A 사건을 '검언유착'이라며 정치선동 나팔수 노릇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언론의 공정성을 스스로 해친 인사들이 방송의 공정성을 다루는 법정위에 들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방만하게 운영되는 법정위가 이런 인사로 채워진다면, 존재 자체가 낭비를 넘어 해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국정감사 준비를 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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