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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빅테크, 독과점·금융안정성·소비자보호 주요 과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5-16 12: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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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생태계의 빅블러(Big Blur) 현상이 가속화되며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과 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 메가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독과점, 금융안정성, 소비자보호 등에 따른 규제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16일 발간한 보고서(빅테크를 통해 바라본 디지털 금융의 방향)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발 이후(2020년 1월~2022년 3월) 구글(62.1%)과 애플(30.5%) 등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의 주가 상승률은 나스닥(11.1%)을 훨씬 웃돌았다. 카카오(249.2%)와 네이버(86.0%)도 코스피 상승률(24.6%)을 뛰어넘으며 빅테크가 주가 및 비즈니스 차별화를 이끄는 양상이다.

최근 글로벌 주요 빅테크의 금융업 관련 행보를 살펴보면, 아마존과 애플은 페이먼트 사업을 중심으로 금융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구글과 메타는 기존 금융사와 협업을 유지하며 규제에 발맞춰 사업 전략을 변경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과 연계된 서비스로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라이선스 확보를 통해 금융 고객에게 직접 침투하고 있다. 토스는 국내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를 출범하면서 원앱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빅테크 및 핀테크가 금융업 내 혁신과 편의성을 제고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동시에 독과점, 금융안정성, 데이터 이동 및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우려를 짚었다. 빅테크의 영향력 증대로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상품 리스크와 데이터 독과점 등이 부각되면서 미국, EU 등에서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정비 중이다.

미국의 경우 반독점 보고서를 기반으로 빅테크 규제 수립을 진행 중이며, 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독점적 지위 및 경제력 집중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EU의 경우 대표적인 빅테크가 부재한 상황에서, 디지털 시장법·디지털 서비스법 제정 등으로 유럽 지역에 진출한 해외 빅테크를 규제하려는 적극적 움직임을 보인다. 중국은 기관중심 규제 방식을 통해 금융자회사 중심으로 빅테크를 규제 및 감독하고 있다. 최근 주요 빅테크에 금융지주사 설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영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감독하는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분야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국내 감독당국은 ‘혁신과 경쟁’을 뒷받침하면서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동시에 구현하는 균형 있는 대응을 통해 빅블러 시대에 적합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 중이다.

일례로 금융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을 지원하고 금융-비금융간 융합과 다양한 사업 모델을 펼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빅테크의 잠재 리스크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고, 금융감독원도 빅테크의 빠른 사업 확장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모니터링 수준을 높일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삼정KPMG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규제 정비 현황을 통해 디지털 금융의 방향을 조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금융사는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준수하면서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불완전 판매 및 금융상품 중개-대리인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축적된 금융 노하우와 디지털·플랫폼 역량 강화를 통해 자동차·헬스케어 등 비금융 플랫폼으로의 진출과 디지털 신사업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혁신과 금융정책 목표간 균형을 찾으면서 디지털 금융에 맞춘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빅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와 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해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공동 대응이 필요하며,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 효익 증대를 위한 적절한 정책 및 규제 검토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삼정KPMG 핀테크 리더 조재박 전무는 “빅테크는 제도권 플레이어로 성장한만큼 소비자보호 및 중장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금융 혁신을 지속해야 하며, 기존 금융사는 상품 제조 역량 차별화 외에 고객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휴 및 투자, 온라인과 오프라인 역량을 결합하여 고객에게 자산, 현금흐름, 건강 및 리스크 보장의 최적 균형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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