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택시업계가 카카오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며 사실상 카카오 상생안을 거부했다.

10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 4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카카오 상생안은 빈 껍데기일 뿐 면피용에 불과하다”며 “부실항 상생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국회 제출된 카카오모빌리티 상생안은 가맹사업자와의 협의체 구성, 프로멤버십 인하 및 스마트호출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이들은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고 강제배차되는 가맹택시가 높은 평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 속에서 가맹택시에 호출이 몰리는 것이 공정한 배차라는 것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며 “카카오 불공정 배차에 대한 해결책은 배차 기준을 공정하게 설계하고 호출 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검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가족을 갈라치기라는 프로멤버십을 즉각 폐지하고, 공정한 배차를 통해 안정적인 택시 호출서비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며 “가맹사업 주체를 KM솔루션과 카카오모빌리티로 이원화해 KM솔루션은 가맹수수료를 수수하고, 이를 카카오모빌리티가 그 일부를 환급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불공정 가맹계약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배회 승객 이용요금까지 포함한 매출 20% 수수료를 KM솔루션이 받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 16.7%를 환급하는 이중계약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다.

아울러 “카카오가 자발적 불공정행위 시정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한 이상 국회는 플랫폼의 독점행위를 방관할 경우 경제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택시 호출시장에서의 독점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청문회 개최 및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