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는 27일 제8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를 열고 유료방송 발전방안 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7건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정책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유료방송 발전방안 ▲5G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 ▲3D 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 ▲K-ICT 조선해양 융합 활성화 계획 ▲국가 사이버보안 R&D 추진계획 등이다.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은 지난 15일 민·관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의견수렵을 거쳐 오는 29일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맞춰 최종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5G 이동통신 산업 발전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이 마련됐다. 2018년 시범서비스, 2020년 세계 최초 상용화, 2022년 5대 5G 융합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 등 융합지원 기술개발 확대, 10대 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5G 통신 및 융합기술 국제표준화, 글로벌 5G 주파수 확보 추진에도 나설 계획이다. 5G 테스트베드 및 시험인증체계 구축, 범부처 협력강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유료방송 시장 발전을 위해 허가체계 개편, 유료방송사업자간(위성-SO) 소유 겸영 제한 완화 등 규제체계를 개편한다. 또한 공정경쟁 조성을 위해 모바일(통신사)+방송(CATV) 결합상품 지원 및 대가분쟁 조정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요금신고제 도입, 지역성 강화, 시청자위원회, 디지털 전환 활성화 등 방송의 공적책무 및 시청자 후생제고를 위한 의무 이행도 강화하기로 했다.

제조업 혁신과 신시장을 창출할 핵심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3D 프린팅 산업 진흥을 위해서 향후 3년간의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공공․의료․주력산업 분야 맞춤형 3D프린팅 제품 제작 시범사업 추진하고 핵심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 선도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한 3D 프린팅 지역센터, 국가기술자격 신설, 공동 AS센터 운영 등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3D 프린팅 품질인증체계 마련, 표준산업분류 반영, 세제지원과 같은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 사이버보안 R&D 추진계획도 마련했다.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학습기반 자가 방어 기술, 지능형 탐지·예측 기술, 차세대 암호기술 개발 착수한다. 또한 신종 금융사기 대응기술, 자율주행차·IoT·CCTV 보안기술 등 응용기술 확보를 위해 집중 투자한다. 이밖에 국가 사이버보안 R&D 조정협의회 역할 강화 및 국제공동연구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수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분야의 혁신을 위해 정보통신을 융합한다.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를 거점으로 기술 인프라, 기업간 협업, 전문 인력 양성 지원하고 선박‧조선소‧서비스 분야의 공통 기반기술과 상용화 응용기술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내년에는 민관합동으로 ‘조선해양-ICT융합 협의회’를 구성해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