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정말 이동통신사를 위한 법일까?

시행 2주년을 맞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지원금 규모가 줄었고, 이는 이동통신사들의 수익증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이통3사의 단말기 지원금이 2조원 가량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자료 해석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감안하지 않았다며 반박하고 있다.

1일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단말기유통법 이후 올해 6월까지 이통3사의 지원금이 2조원 가량 축소된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원금이 축소된 만큼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추산치는 방통위가 유통시장 지원금 모니터링 조사를 통해 나왔다. 방통위 지원금 조사에 따르면 2014년 평균 지원금이 가입자당 29만3261원이었고 2015년에는 22만2733원, 올해에는 평균 17만4205원으로 나타났다. 최명길 의원은 평균 지원금 감소분을 전체 가입자로 곱해 2015년에 약 1조5000억원, 올해 5000억원의 지원금이 줄어들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부 유통점 및 단말기 대상 조사값 전체 대입은 오류=하지만 일부 특정 스마트폰과 과열 우려가 있었던 특정 유통망을 대상으로 진행된 방통위의 시장 모니터링 값을 전체 가입자에 대입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원금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소위 '대란' 기간은 매우 짧다. 상한을 넘어선 지원금을 받는 가입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시장을 조사한 방통위조차 "일부의 조사 값을 전체에 대입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통신업계 역시 실제 지원금 집행현황과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2014년의 경우 보조금 경쟁이 유독 심했던 해로 평년보다 마케팅비용이 더 들어가기는 했지만 2010년 이후 가입자당 지원금 지급규모나 마케팅비용은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통3사의 2014년 마케팅비용은 8조8220억원으로 2015년 7조8779억원에 비해 1조원 가량 많다. 하지만 2010~2013년 마케팅 비용은 2015년과 적거나 엇비슷한 수준이다.

게다가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부분은 제외가 됐다는 점도 치명적인 오류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하면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요금상품의 20%를 할인받고 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이용자 편익. 요금할인 효과 고려시 2015년 마케팅비용 8.6조원 =마케팅비용과 요금할인 20% 효과를 모두 고려했을 경우 2015년 마케팅 비용은 8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2011~2013년에 비해 수천억에서 1조원 이상 많은 수치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누적 가입자는 최근 1000만명을 돌파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구형 단말기를 제외하면 통상 지원금보다 요금할인 혜택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원금은 일시적인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요금할인은 24개월에 걸쳐 이연처리된다. 회계처리 방식 차이로 인해 매출감소는 중장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결국 선택약정할인 도입으로 인한 이통3사의 매출 하락효과를 고려할 경우 마케팅비용이 줄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KT 대규모 명퇴 따른 일회성 비용으로 2014년 적자전환. 2015년 이통3사 영업익 2011~2012년보다 오히려 급감=지원금 축소가 이통사의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졌다는 주장 역시 오류가 있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주장이다. 영업이익 역시 가장 경쟁이 과열됐던 2014년과 비교할 경우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실제 최근 5년간 이통3사의 영업익을 살펴보면 2010년 5조443억원, 2011년 4조1298억원, 2012년 2조8630억원. 2013년 2조8218억원, 2014년 1조5940억원, 2015년 3조1550억원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4년에는 KT가 719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대규모 명예퇴직 때문에 퇴직금 등 일회성 비용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KT는 이듬해인 2015년 8639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2014년이 이례적으로 이통3사의 보조금 경쟁이 치열했던 해이지만 KT 변수를 제외하면 예년과 큰 차이가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2015년 영업익은 2010년, 2011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오히려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중저가 단말기 출시도 늘어나는 등 소비자 편익이 확대되고 있다"며 "지원금이 줄어들어 이통사 배만 불린다는 분석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