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웅 칼럼

[취재수첩] 정책국감을 기대한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9-09 16: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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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10일부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미방위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방송과 통신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위원회 중 하나다.

이슈가 많다보니 늘 시끄러울 수 밖에 없다.

공영방송 이사선임, 종합편성 특혜 등 방송의 공정성 논란은 미방위 국감의 단골손님이다. 방송의 공정성을 놓고 여야 의원간 붙다보면 다른 이슈는 검증조차 할 수 없는 때가 많다.

때문에 과거 방통위 국감은 이런저런 이유로 늘 1박2일 국감이었다. 활발한 토론이었다면 다행이지만 사실 여야간 정쟁이 끝나지 않아 산회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토론한 시간만 보면 1등 상임위지만 내용면에서는 낙제점에 가깝다. 통신도 마찬가지다. 통신요금이나 관련 정책은 전 국민적 관심사다. 올해는 시행 1년을 맞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메인요리로 올라갈 전망이다. 일방적인 통신요금 인하 요구가 예상된다.

올해 미방위 국감이 유독 걱정되는 이유 중 하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데다 정치적으로 입장이 엇갈리는 방송분야 등을 포함하고 있다보니 자칫 분위기가 정쟁에 표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러다보면 실제 국민들의 알권리는 묻히고 바람직한 정책대안 등 본연의 국감기능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

국감은 바람직한 행정을 위해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해 비판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다. 여야간 정쟁을 반복하다보면 정작 감사를 받아야 할 피감기관은 뒤에서 웃는다. 현실성이 떨어지는데 호통만 친다고 정책이 바뀌지는 않는다.

호통과 정쟁이 난무한 국감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피감기관이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준비된 국감을 보고 싶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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