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당정, 주민등록번호 활용 최소화 합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8-11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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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지 기자
- 개인정보 유출 대책회의 열어, ‘인터넷 실명제’ 폐지는 논의 안해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활용과 보관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암호화해야 할 개인정보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11일 최근 발생한 3500만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앞으로 당정은 주민등록번호 활용을 줄이기 위해 주민번호 보관을 최소화하고, 전자주민증 제도를 도입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주민증 발행번호를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주민번호를 보관하는 방안에 대해선 앞뒤 번호를 분리해 보관하거나 뒷자리만 보관하는 방법을 제시, 정부에 기술적 검토를 요구했다.

또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해 반드시 암호화해야 할 개인정보 종류를 주민번호와 비밀번호, 계좌번호, 바이오정보 등 현행 5가지에서 전화번호와 주소, 이메일 등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개인정보 유출시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9월 말부터 실시될 예정인 만큼, 일반사업자들 외에 통신사업자도 이용자에게 의무 통지하도록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아이핀’ 사용불편 해소 방안도 마련하고, 해킹방지인력, 보안전문가 등 사이버인력 양성과 사이버 보안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생예산협의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당초 당정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던 ‘인터넷 실명제’ 단계적 폐지는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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