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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통사 중심 '모바일 인터넷' 재편 나선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09-03-11 17: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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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기자
-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대책 발표…2013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정부가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었다. 2013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모바일 인터넷 선진국 도약을 위해 11일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위피 이후'에 초점='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은 오는 4월 무선 표준 플랫폼 '위피(WIPI)' 의무화 정책 해제 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이동통신사 위주 모바일 인터넷 시장 재편에 중점을 뒀다.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환경 개선 ▲이용자 위주의 서비스 환경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오는 2013년까지 모바일 인터넷이 활성화된 세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 중 데이터 매출 비중 40% ▲모바일 콘텐츠 산업을 3조원 규모로 확대 ▲모바일 인터넷 유효 이용자 비중 40% 달성 등이 목표다.

모바일 인터넷 시장의 경우 지난 1999년 도입됐으나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일본에 비해 발전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휴대폰 사용자 중 전체 정액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가 10%선인데 비해 일본은 40%에 이른다.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경우도 2006년 이후 답보상태인 국내에 비해 일본은 30%대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방통위·문화부·행안부, 3각 공조=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사 중심의 폐쇄적 서비스 환경 개선 ▲문화부는 콘텐츠 사업자 경쟁력 강화 ▲행안부는 공공정보 비즈니스 서비스화 지원 등의 정책을 펴나간다.

방통위는 ▲사업자간 권리·의무 관계, 차별 행위 금지 등 법제화 ▲이통사와 콘텐츠 사업자간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마련 ▲이통사의 포털과 외부 포털 간에 동등한 접속 경로 보장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한다.

문화부는 ▲개방형 플랫폼 기반 콘텐츠 제작 교육 및 기술 공유 ▲유선 콘텐츠를 모바일 인터넷 이용 가능하도록 관련 표준(Mobile OK) 지원 ▲영상·융합형 콘텐츠 등 모바일 환경에 특화된 콘텐츠 기술개발 ▲유무선 연동 유통경로 구축 등 모바일콘텐츠 유통경로 다양화 ▲해외 시장 진출강화를 위한 개발 환경(Test bed) 등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납세·주거·자동차 관련 생활 밀착형 정보를 모바일 서비스로 시범 제공 ▲공공기관, 지방자치 단체의 모바일 전자정부 도입시 호환성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지침 개정 ▲교통·기상 등의 정보를 개방형 형태로 제공하여 비즈니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책방향을 세웠다.

◆개방형 콘텐츠 장터 활성화 지원=모바일 인터넷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명확한 요금고지, 콘텐츠 결제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정책도 제시할 계획이다.

'위피' 기반 서비스 준비 업체에 대한 지원책은 이통사와의 불평등한 사업 여건 개선 및 앱스토어와 같은 개방형 콘텐츠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우선 추진 등으로 대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요금은 정책연구반을 구성하여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액제가 이용자 관점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라며 "특히 이동전화에서도 유선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고 유용한 콘텐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범부처 공동으로 콘텐츠 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업계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무선 인터넷 활성화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며 "지금까지는 여러 여건상 이통사가 주도할 수 밖에 없었지만 시장 규모가 커지고 향후 적극적인 지원이 계속된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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