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합리적인 상생방안 마련에 관해 논의하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협의체에는 모바일상품권 유통·발행사업자, 가맹본부단체, 가맹점주단체, 소비자단체, 정부 등이 참여한다. 유통·발행사업자로는 ▲카카오 ▲11번가 ▲KT알파 ▲섹타나인 ▲쿠프마케팅 ▲즐거운이 참여했다.

협‧단체로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나섰다. 정부 측에선 공정위 사무처장,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 등이 참석했다.

모바일상품권 시장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비대면 거래의 확산 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반면, 모바일상품권은 다른 결제 수단 대비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고, 정산 주기 또한 길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모바일상품권의 평균 수수료는 5~10% 수준이며 정산 주기는 최대 45일에 달해,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는 시장 내 자발적 대화로는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를 통해,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상생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민관협의체 출범에 앞서, 민관협의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당사자들간 논의가 필요한 이슈들에 대해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경감 및 정산주기 개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및 정산주기의 투명성 제고 ▲소비자 권익 보호(환불액 상향 등) 등 다양한 이슈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과정 전반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의 효과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지난달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추진 TF’를 구성한 바 있다. 해당 TF는 공정위 디지털경제정책과, 가맹거래정책과, 소비자거래정책과 등 관련 부서로 구성된다.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 소관 업무에 맞게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의 검토, 이슈별 논의 대응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에서 “모바일상품권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번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건실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성준 카카오 성과리더는 “카카오는 이번에 출범하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에 충실히 참여할 것”이라며, “모바일상품권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협의체에 참여하는 플랫폼, 쿠폰사, 브랜드사,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균형 있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