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상파(KBS·MBC) 방송광고 판매 매출 중 일부를 DMB 방송사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바코로부터 제출받은 ‘2006-2023년 DMB 매체별 신탁현황’에 따르면, DMB 광고매출은 2006년 17억원에서 2011년 237억원으로 성장했으나 2023년 4억원대까지 폭락했다. 미디어 시장이 급변하는 가운데 안테나를 내장해야 하는 DMB 단말기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데 따른 결과다.

이처럼 DMB 방송사가 위기에 봉착하자, 방통위가 최근 지상파가 판매한 방송광고비 중 일부를 지원하기 시작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방통위와 코바코가 기존 27개 중소·지방 방송사에게 지원했던 결합판매 지원금을 DMB 방송사도 선정·지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DMB에 결합판매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방통위가 최근 패소한 상황으로, 이러한 판결이 결정됨에 따라 방통위는 2023년 8월 DMB도 결합판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행 조치했다.

지원 규모는 2023년 1월~6월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 연구반을 통해 산정됐다. DMB 방송사의 최근 5년간 평균 매출액에 전체 지상파의 최근 5년간 평균 결합판매 비율을 적용, 매년 9000만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결정됐다.

박찬대 의원은 “DMB 광고매출에 대한 문제는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 시장에서 방통위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며 “지상파 방송광고 지원금은 재난안전과 같은 의무를 가지는 방송사에 지급되는 만큼 해당 DMB 방송사가 정상적으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몰된 DMB 시장을 새로운 통신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한 시점이다” 며 “DMB 방송에 할당된 주파수의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국민경제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