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끊임없이 경쟁하도록 만드는게 정책 목표입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5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LG유플러스가 이날 선보인 신규 요금 플랫폼과 관련해 “혁신적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같은날 LG유플러스는 5G 최저 요금 구간을 3만원(1GB 제공)으로 낮추고, 1GB·3GB·5GB·7GB 등으로 세분화한 신규 온라인 요금 플랫폼 ‘너겟(Nerget)’을 출시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와 3개 사업자를 자극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3개 사업자 간 경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으면 된다”라며 “처음으로 이런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요금제가 나온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디지털 신질서 규범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가운데, 이날 자리는 관련한 추진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글로벌을 리드할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방향을 담은 헌장(憲章)이다. 배경과 목적을 담은 전문과 함께 총 6장, 28개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된다.

다음은 이날 진행된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 김경만 통신정책국장과의 미디어데이 일문일답.

Q. 스타링크가 올해나 내년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해외 게이트웨이를 통해 서비스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다. 관련해 국회에서 정보 유출 우려도 나오는데, 게이트웨이 설치 등 계획 있는지.

A. (박윤규 차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지만 대비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한다. (스타링크는) 일본 게이트웨이를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선 철저하게 준비할 생각이다.

A. (김경만 국장) 일본 지상국 통해 서비스 하는데 지장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전파 혼간섭 문제가 있어 검토 중으로, 그 부분이 정리되면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정보는 지상국이 일본에 있다고 유출되고, 한국에 있다고 유출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된 부분들은 별도로 살피고 있다.

Q.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 연장 관련 법안 의결이 보류됐다. 관련해 어떻게 보고 계신지.

A. (박윤규 차관)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일몰된 상태의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존재해 법안소위 위원들과 개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정기국회 회기 내 위원들과 협의해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Q. 5G 28기가헤르츠(㎓) 신규사업자 지원한 곳이 있는지 궁금하다. LG유플러스가 신설한 요금제 ‘너겟’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알려달라.

A. (박윤규 차관) 신규사업자는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이번에 안되도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자 발굴 위해 노력하겠다. 요금제와 관련해선 혁신적이라고 봤다. 신규사업자가 나와 3개 사업자를 자극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3개 사업자 간 경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게 정책 목표다. 처음으로 이런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요금제가 나온 것 같다.

Q. SKT나 KT는 어떤 요금제 준비 중인지.

A. (김경만 국장) 사업자와 아직 협상 중이다. LG유플러스의 너겟 요금제가 첫 시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다. SKT와 KT는 사업자와 협상이 완료되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Q. SK와 넷플릭스 간 소송 취하에 대해 어떻게 보고계신지.

A. (박윤규 차관) 소송 취하 사실만 알고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해 정부는 중립적인 기관과 포럼 운영 중인데. 연말쯤 포럼 결과발표 통해 정부의 생각들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글로벌 이슈인만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네트워크 관련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정리고자 한다. 개인적으로는 CP와 ISP가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본뒤 어떻게 분담할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Q. 소비자가 단말에 상관없이 5G·LTE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추진현황 알려달라. 5G 요금제 최저 구간 하향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

A.(김경만 국장) 5G 단말에서 LTE 요금제도 쓸 수 있게 하려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법으로 강제하거나, 사업자들이 이용약관을 손보는 것이다. 이용약관으로 풀면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만큼 관련해 국회와 상의하고 있다. 5G 요금제는 사업자와 이야기 진행 중이다. 시작 수준과 세분화 구간을 두고 줄다리기 중이다.

Q. 단말기 값이 비싸다는 지적 나오는데 인하 방안 마련 중인지.

A.(김경만 국장) 중저가 단말이 예전해 비해 출시가 덜 되는 경향이 있어 제조사와 이야기 주이다.

또 저가 요금제와 중저가폰을 결합해 이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패턴을 만들려고 생각 중이다. 그 일환으로 안심인증제(가칭)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는 안전한 중고폰 거래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알뜰폰·중저가폰의 결합은 요금 정책의 큰 방향이다.

Q.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간 송출 수수료 갈등 지속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설 생각 있는지.

A. (박윤규 차관) 관련 부서에서 해당 사안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해소하려 하고 있다. 블랙아웃(송출중단)으로 이어지지 않게 계속 노력할 것이다.

Q. 최근 카카오 다음(DAUM)의 여론 조작이슈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A. (박윤규 차관) 국무회의에서 해당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돼 총리께서 범정부 TF 구성을 지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문제를 살펴보려고 한다. 또 기술적으로 매크로가 여론 조작 등 부정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