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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예산 지역 편중 심해…호남 7.6% 불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04 17: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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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기자
최근 5년 간 지역별 국가 R&D 예산 [ⓒ 민형배 의원실]
최근 5년 간 지역별 국가 R&D 예산 [ⓒ 민형배 의원실]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별로 집행된 국가 R&D 예산 25조9717억원 가운데 충청권은 37.1%의 비중을 차지한데 비해 호남지역은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역 광역단체별로는 전라북도가 3.8%, 광주광역시는 2.2%, 전라남도는 단 1.6%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예산은 충청권에 투입됐다. 대전시 7조4698억원, 충청북도 8121억원, 충청남도 7333억원, 세종시 6218억원 등 9조6370억원으로 37.1%에 달한다. 수도권이 33.4%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5조1223억원, 3조38억원을 확보했다 .

호남지역은 전라북도 9759억원, 광주시 5678억원, 전라남도 4108억원 등 1조9545억원에 그친 반면, 같은 기간 영남권은 호남권보다 2.6배 많은 5조1030억원을 챙겼다는 분석이다.

민형배 의원은 "문제는 호남지역 예산 홀대가 연례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이라며 "2018년부터 호남지역 R&D 집행예산 비중은 대체로 7%대에 갇혀있고, 좀처럼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마저도 2020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호남지역 R&D 예산은 2020년 8%를 기록한 이후 , 2021 년 7.7%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7.6%를 기록했다 .

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R&D 예산 특정지역 편중 현상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안 대폭 삭감으로 호남지역 홀대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보다 꼼꼼히 살피고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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