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이동통신용 무선국(기지국) 변경검사 결과 KT 무선국의 성능 불합격 비율이 11.43%로 집계된 가운데 무선국 검사제도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고 이같이 밝혔다.

무선국 검사는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 자격 등을 확인하고 전파 혼간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통신 품질을 제고하는 제도다. 검사는 크게 새로 설치할 때 10% 표본만 검사하는 ‘준공검사’와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전수 검사하는 ‘변경검사’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KT는 지난해 과기정통부에 변경검사를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같은해 12월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표본검사로 제도를 변경한 바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시행경 개정에 대해 “디지털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전파 규제혁신 방안”이라며 “이동통신용 기지국의 변경검사에서도 전수검사 방식 대신 표본추출 방식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을 요청한 KT 무선국의 성능이 정작 떨어지면서 개선의 합리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2021년 무선국 변경검사 결과에 따르면 KT의 무선국 4638개소 가운데 11.43%(530개소)가 성능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같은기간 SK텔레콤(1.05%)·LG유플러스(4.96%)의 성능 불합격 비율보다 최대 10.89배 높은 수치다.

이듬해에도 KT 무선국의 성능 불합격 비율은 8.37%로, 여전히 높게 집계됐다. SK텔레콤와 LG윺플러스의 성능 불합격 비율이 각각 0.38%, 0.93%로 개선된 것과 대비됐다.

정필모 의원은 “성능 불합격이 다수 발생하는데 검사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과기정통부가 KT를 일부러 봐준 것이 아니라면, KT가 과기정통부를 속인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무선국 검사제도의 목적이 이용자에게 좋은 통화품질 제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라도 시행령을 원래대로 돌려 무선국 검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T는 해당 자료는 제도 개선 요청 이전의 자료로, 현재는 불합격 비율이 크게 개선됐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요청한) 지난해 7월 이후 무선국 성능 불합격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해왔다”라며 “그 결과 올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불합격 비율은 1% 미만으로, 통신3사 주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