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5G 품질 이슈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종합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은 “통신사들이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서 “소비자들은 고발과 청원을 하고 공정위도 조사에 착수했는데, 언제 20배 빠른 속도를 실현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현재 공정위는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통신3사의 5G 서비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서비스 기능을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소비자 오인성 조사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 결과, 실제 5G의 속도는 지역과 시점에 따라 LTE의 최대 4배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통신3사 중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는 그러나 5G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안다”면서도 “과장이나 허위 광고를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5G가 LTE에 비해 20배 빠르다는 것은 이론적인 비전으로서 많이 회자됐다”며 “5G 상용화 초기에 이것이 이론적 수치라는 것을 명기하고, 20배에 대한 광고를 일부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알려진 5G 서비스는 고주파 대역인 28㎓ 5G로, 20배 빠른 속도 역시 이론상 속도다. 통신3사는 전국망 구축을 그보다 낮은 대역인 3.5㎓ 대역으로 투자해왔지만, 28㎓ 투자의 경우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속도가 20배 빠르려면 28㎓ 대역이 구축돼야 하는데 지금 (전국망은) 3.5㎓ 대역이니 안 되지 않나”면서 “약속한 속도와 서비스 제공도 안 되고, 소비자는 경험도 못하고 요금만 지불하게 된 셈인데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고 다그쳤다.

유 대표는 “커버리지 확장이 수년간 걸리는 관계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며 “관련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