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케팅비용준수 가이드라인 제정…위반시 법·제도적 불이익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앞으로 통신사가 마케팅 비용을 전체 매출의 20% 이상 사용할 경우 정부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시장에서의 마케팅 비용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5일 밝혔다.

방통위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 때문에 질적경쟁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통신사에 소모적 마케팅비에 사용되는 자금을 R&D와 투자 등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마케팅비 총액 및 과도한 마케팅 행위규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마케팅비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 전담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매 분기별로 마케팅비 지출 현황 공표 등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마케팅비 총액과 관련해서는 유선, 무선 분야를 구분해 각각 매출액 대비 20% 수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했다. 다만 올해는 스마트폰 등 국내 단말기 시장 활성화, 판매점, 영업점 종사자의 고용문제 등을 고려해 22%로 결정했다.

지난해 통신3사의 마케팅 비용은 8조6천억원으로 무선이 7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무선의 경우 전체 매출 중 24.5%가 마케팅 비용으로 나가고 있다.

하지만 OECD의 경우 평균 16.5%, 미국 15%, 일본이 19.6%를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성장기였던 2004년에는 마케팅비가 총매출의 19~20% 수준이었지만 매년 18% 가량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면서 현재 24.5% 수준까지 확대됐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서로 타사업자가 마케팅 경쟁을 촉발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검증을 통해 마케팅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하는 사업자에게는 정책적, 법적으로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절감되는 비용을 망투자나 콘텐츠 투자로 유도할 계획"이라며 "가이드라인이지만 사회적 압력, 정부의 정책적 수단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5일 열린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통신사 CEO들은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한편,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석채 KT 회장은 "불법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되면 CEO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이번에야 말로 덤핑이나 부당경쟁, 현금마케팅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철 LG텔레콤 부회장은 "가이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며 "보조금 문제는 13년된 고질적 문제로 신사협정이 아닌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만원 SK텔레콤 사장도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마케팅 비용 때문에 자유롭게 쓸 자금이 없다"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협약을 깨는 것은 벌칙이 없기 때문"이라며 "임기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최시중 위원장과 통신3사 CEO는 마케팅비 경쟁 자제를 결의하는 차원에서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