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발사업자간 통합 경쟁제한성에 큰 영향 없어
- 방통위, 이달 15일까지 결정 내릴 듯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LG통신 3사의 합병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3사의 합병과 관련해 아무런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냈다.

공정위는 LG통신 3사의 합병이 통신시장에 아무런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LG데이콤이 인터넷전화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을 뿐, 대부분 통신·방송영역에서는 3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LG통신 3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해있기 때문에 경쟁관계로 볼 수 없고, LG전자가 향후 LG텔레콤에만 단말기 공급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실질적으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적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계열사 부당지원 등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이나 KT가 더 우월한 상황이어서 특별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았다.

또한 공정위는 한전의 합병지분 보유로 스마트그리드 시장에서의 경쟁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우려에 대해서도 지경부가 한전에 대해 감시,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과 통합LG텔레콤이 협력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게다가 한전 역시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 기간에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공정위는 보았다.
 
다만 공정위는 LG통신 3사가 아닌 한국전력에 전주 조가선 사용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한전이 현재 LG파워콤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만약 지분과 관련된 조건이 붙지 않을 경우 통합LG텔레콤에 대해 차별적인 이용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상단 조가선에 여유가 있을 경우 다른 사업자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인가조건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과거 KT-KTF 합병시 인가조건이었던 필수설비 이용과 관련된 이슈와는 차이가 있다.

방통위는 공정위 의견이 접수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이달 15일 이내에 합병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방통위 역시 이번 LG통신 3사의 합병과 관련해 과거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 인수나 KT-KTF 합병 사례와는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유무선 컨버전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관련 업계나 LG측에서는 별다른 인가조건이 붙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의 판단과는 별개로 한전의 지분소유 문제나 투자확대, 유효경쟁정책 등이 그나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전이 통합 LG텔레콤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분처분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과거 LG텔레콤은 3G 사업권을 반납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경쟁사에 대한 끊임 없는 로밍요청 등 자체적인 투자확대가 다소 소흘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후발 사업자로서 받아왔던 정책적 혜택도 앞으로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통합LG텔레콤의 연매출은 8조원에 육박할 전망이어서 더 이상 3위 사업자로서의 차별적 지위는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