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는 설비투자 산업인가, 콘텐츠 산업인가.”

최초의 IPTV 사업자를 선정하는 허가심사에서 유일하게 망 미보유 사업자이자 비통신사업자인 오픈IPTV가 탈락했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T·하나로텔레콤·LG데이콤·오픈IPTV 등 총 4개 사업자가 참여한 IPTV 허가심사에서 오픈IPTV가 재정적 능력의 심사사항에서 점수에 미달해 허가대상법인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설정선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은 “향후 서비스 제공에 따른 투자 측면에서 투자 금액의 많고 적음의 측면보다 어떻게 투자하겠느냐는 적정성과 신뢰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정능력 미비로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초 IPTV 사업자는 모두 통신사업자로 꾸려지게 됐으며 IPTV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망 동등접근 규정에 대한 논의도 추후로 미뤄지게 됐다.

이를 놓고, 업계에서는 IPTV를 통한 방통위의 일자리 창출 의지가 IPTV 서비스를 서비스적인 관점이 아닌, 너무 설비투자 위주의 판단만 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오픈IPTV가 재정적 능력 점수에서 0.5점 차이로 떨어졌다는 데서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며 “통신사는 거대 자본을 통한 대규모 투자로 IPTV 산업을 끌어가는 것이고 오픈IPTV는 서비스 측면의 접근을 통해 또 다른 비즈니스를 만들어 내는 것인데 획일적 잣대로 망을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의 사업의지를 꺾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IPTV는 통신서비스와 달리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방송사업자라며, 그동안 오픈IPTV의 모회사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이 허가신청 접수 시점에 임박해 자본금을 100억 원으로 늘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인터넷 포털 비즈니스식의 접근 전략으로 일관했던 것이 사업권 획득 실패에 결정적 이유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방통위가 IPTV를 와이브로와 함께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비중 있게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도 오픈IPTV의 사업권 획득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일단, 방통위 관계자는 “10월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며 “현재 망 미보유 사업자로는 오픈IPTV가 사업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오픈IPTV 관계자는 “재정적 부분에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했으나 방통위가 이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업권 획득에 실패했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상세한 원인 파악해 허가신청 접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진 기자> jin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