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부담과 관련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대폭 감면하거나 아예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신사와 포털이 돈을 많이 버니 분담금을 높이고 그 재원을 공익성이 있는 방송 분야에 더 많이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발기금은 대부분 통신사의 주파수 할당대가로 구성된다. 여기에다 상당부분이 방송사에 들어가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지상파 방송업계가 방송통신 생태계의 발전보다는 지나치게 자사 중심적인 주장을 펼친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23일 한국방송협회와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변화한 미디어 시장에 맞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상파 방송사가 회원인 방송협회와 지상파 아나운서 출신인 한준호 의원 공동 주최라는 점에서 지상파 방송사를 지원사격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세미나 전체 내용을 꿰뚫는 주제는 방송사 부담은 경감하되 더 많은 기금을 배정하라는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관련 생태계에서 많은 수익을 거두는 MPP나 포털들이 기금조성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발제를 맡은 윤성옥 경기대 교수는 "방발기금 사업 편성을 보면 방송 통신이 융합된 사업들이 있다보니 방송에게만 얼마나 지급됐는지 알 수 없다"며 "통신쪽에 더 많이 지원된 것 아닌가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기금은 수익을 많이 내는 사업자에게 거두어서 공익적으로 써야 한다"며 "통신사에서 걷어서 방송에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교수는 방발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유사하니 통합하자는 것인데 이 얘기는 방발기금이 정진기금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방발기금은 방송과 같이 공익적인 사업에 쓰여야 하는데 정진기금처럼 쓰였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SBS의 박석철 연구위원도 동일한 주장을 펼쳤다.

그는 "과거 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되던 지상파의 위치는 낮아졌다"며 "적자임에도 기금을 내고 있는 반면 자본력을 갖춘 포털은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이제는 꼭 내야 될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를 구분해야 한다"며 "형편이 안되는 사업자에게는 징수를 제외하거나 감면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현장에 도움이 안되는 만큼, 차라리 고용창출을 위해 방송사등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서는 오히려 주파수 할당대가가 중심이 된 방발기금이 방송사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방발기금이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기반조성 등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근거해 설치됐는데 오히려 지상파 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집행된 방발기금은 총 1조2429억원이다. 정부 내부수입이나 여유자금 회수 등을 제외하면 기금의 주된 수입은 통신사가 내는 주파수 할당대가와 방송사 분담금이다. 지난해 방발기금 중 주파수 할당대가는 5081억원, 방송사들이 낸 분담금은 1792억원이다. 대략 주파수 할당대가가 방발기금의 40% 초반을, 방송사 부담금은 15% 내외다.

윤 교수는 통신쪽에 더 많이 지원된 것 아닌가 추정된다고 했지만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집행한 방발기금은 상당부분이 방송이나 언론 관련 분야였다. 방통위는 통신과 ICT 분야 사후규제기관이지만 관련 분야에 집행된 것은 많지 않다.

방통위는 지난해 방발기금 중 1955억원을 집행했다. ▲방송인프라지원에 834억원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에 662억원 ▲시청자 권익보호 및 참여활성화에 257억원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665억원 ▲방송통신운영지원 33억원 ▲안전한 정보이용환경조성에 102억원을 지원했다.

과기정통부가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적지 않았다. ▲방송콘텐츠 진흥(326억원) ▲과학전문방송제작지원(60억원) ▲방송장비산업 인프라구축(27억원) ▲지상파를 활용한 재난경보서비스 도입(17억원) ▲UHD 방송서비스 활성화 기술개발(90억원) ▲건강한 미디어환경 조성기술개발(30억원) 등 적지 않은 방송 관련 사업들에 기금이 지원됐다.

이날 세미나서 김광재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기금조성의 목적과 부합하는지를 강조했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과거 레거시 미디어의 기준이 현재에 통용될 수 없는 상황에서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문화부 소관인 아리랑TV를 방발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목적만 놓고 보면 그나마 괜찮은 사례"라며 "기금 운용과 관련한 경직성과 관행적인 집행방식이 문제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를 본격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방송시장, 레거시 미디어라는 전통적 방송사들이 기금 집행의 상위에 이름을 올릴 수 있으려면 지역성과 다양성 원칙에서 소외된 방송사를 우선순위로 놓고 공통분모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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