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OTT 법제도 연구회 발족

2020.07.31 14:58:08 / 최민지 cmj@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미디어 시장 구조개편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법제도 정비 방향 마련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법제도 연구회’를 발족한다고 31일 밝혔다.

연구회는 미디어·법·경제·경영 등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국내외 OTT 기업 관계자 및 과기정통부 등 민관 관계자 20여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OTT를 성장 초기 단계로 보고, 미디어·콘텐츠 시장 경쟁 촉진 및 이용자 후생증대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최소규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OTT 확산에 따라 모바일‧온라인 광고는 성장하는 한편 전통 방송시장은 정체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OTT를 방송법‧인터넷TV(IPTV)법에 포섭하려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에 연구회는 1차회의를 통해 방송 미디어 시장을 진단하고 법제도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본부장은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소비‧유통은 피할 수 없는 기술‧시장 진화 방향이고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국내 미디어 시장 혁신을 위해서는 제도 전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특히, 공공성 구현 책무를 갖는 공공영역과 경쟁·혁신이 필요한 디지털 미디어 영역을 구분하고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차관은 “1995년 종합유선방송, 2008년 IPTV에 이어 OTT가 새로운 미디어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위기와 기회 요인을 모두 갖고 있는 만큼 긍정적 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연구회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도 미디어 플랫폼이 자율성 기반 아래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신설은 신중히 하고 기존 규제도 과감히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앞으로도 이와 연계해 연구회를 통해 시장변화를 진단하고 법제도 개편 방향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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