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여야, 5G투자 인센티브 ‘한 목소리’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28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업무보고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치료제를 비롯해 5G 통신‧방송 현안 등을 짚었다.

최기영 장관은 이날 내년 8월경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이 완료돼 내년 하반기부터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백신을 내놓을 수 있는 곳은 SK바이오사이언스로, 최근 빌게이츠 빌&멜린다게이츠재단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언급된 곳이다.

게이츠 회장이 보낸 서한에 “게이츠 재단이 연구개발을 지원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개발에 성공하면,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게이츠 재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44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기영 장관은 “우리에겐 내년 6월에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정보는 없다. 다른 정보를 게이츠 회장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파악하기로는 내년 8월 백신이 개발되고 9월 식약처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라며 “며 ”SK바이오사이언스가 현재 가장 빨라 보인다. 내년 연말 전 하반기에 접종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세계에서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한창이다. 최근 미국 바이오기업 모더나가 임상 3상 실험에 돌입했고, 이노비오를 비롯해 영국 옥스퍼드대·아스트라제네카에서도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최 장관은 ”어떤 것이 좋은 효능을 보이고, 안전하게 접종 가능한 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개를 보고 가야 한다. 외국 백신에 100%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국산 백신을 끝까지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백신에도 참여해 추후 개발 완료 때 한국으로 들여오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것 또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국산 치료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찾은 좋은 후보 약물이 있고, 약물 재창출 방법으로 코로나19에 효능이 있는지 임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이를 실험할 수 있는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국내에 부족한 상황이라, 해외 임상을 시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5G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 5G 조기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해외에서는 5G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다. 영국은 향후 5년간 재산세를 감면하고 일본도 세액공제 15% 감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통신사 NTT도코모가 5G 구축에 11조원을 투자하는데, 일본 정부는 78억원을 지원한다. 중국 정부도 30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허은아 의원(미래통합당),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정부에 5G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

최 장관은 현재 일몰된 5G 세액공제를 대신할 새로운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나,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부가 직접 망 구축을 지원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최 장관은 ”한국은 5G가 많이 구축돼 있고, 2~3년 내 상당 수준 구축될 것이다. 특별히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성은 없다“며 ”법인세 최대 3% 이내에서 기본 감면하고, 고용 증가 확인 때 1% 추가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안도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5G 커버리지 확대 관련 국토부와 엇박자에 대해서도 시인했다. 최근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 부대시설에 이동통신 기지국과 중계기 등 통신시설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아파트에 5G 기지국을 설치하려면, 입주민 3분의 2 동의와 지자체 허가까지 필요하다.

최 장관은 ”국토부에서 과기정통부 등 다른 부처에 검토 요청을 했었다“며 ”5G 기지국 연관된 부분을 간과한 면이 있다. 후에 그 내용을 알고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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