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이번 (불법보조금) 조사는 LG유플러스가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시장질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LG유플러스는 또 신고할 건가요?”

지난 8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표철수 부위원장이 LG유플러스를 향해 던진 발언이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이하 단통법)’을 위반한 통신3사에 총 512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3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이다.

필수적 가중을 거쳐 산정된 과징금은 통신3사 총 933억원. 여기서 사무처는 30~40% 감경안을 내놓았지만, 이례적인 방통위 상임위원 재량권 행사로 45%나 감경됐다. 그럼에도 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최대 과징금은 피하지 못했다.

◆5G 출시 6개월만에 제재 준비 나선 방통위, “왜?”=통상적으로 3G‧LTE를 비롯해 새로운 이동통신세대가 시작되면, 정부도 사업자에 채찍보다는 당근 정책을 채택한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부터 키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다. 더군다나, 5G는 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세계최초 상용화 프로젝트다. 5G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와 협력해 시장 확대를 꾀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단속이라는 칼을 꺼내면 시장은 주춤한다. 통신업계뿐 아니라 단말 제조사, 유통망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5G 출시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조사를 시작했다. 시장과열 우려도 분명 있었지만, 주요 배경 중 하나는 표 부위원장이 언급했듯 LG유플러스다.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는 방통위에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경쟁사를 신고하면서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했다.

방통위가 예상보다 조사대상을 광범위하게 잡으면서, 감경 전 과징금 규모가 1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이에 통신3사 모두 지난 전체회의에 참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통신3사에게 재발방지 대책과 법위반 사실을 확인했는데, LG유플러스에게만 ‘신고’ 질문을 추가로 던졌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김윤호 상무는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자정 기능을 스스로 잃었다. 사람도 아파서 자가치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면, 의사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답했다.

이어 “5G를 세계최초로 상용화한 후, 건전하게 발전시켜 해외수출 및 중소기업 등으로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5G 서비스에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다”며 “빨리 시장을 안정화해, 본원적 5G 서비스로 가야 한다고 봤다. 늦어지면 더 큰 피해를 보고 (5G 세계최초) 효과가 빛바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사기간 유일하게 서면경고 받은 LGU+=
이날 김창룡 상임위원은 LG유플러스를 향해 투철한 신고정신과 반대로, 조사기간 집중모집을 세 차례 위반해 유일하게 서면경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119개 유통점을 조사한 결과, 59.6% 위반율을 확인했다. 10만8547명 가입자에게 24만6124원을 초과지급한 것이다. 통신3사별로 보면 위반율은 ▲KT 61.2% ▲LG유플러스 60.3% ▲SK텔레콤 58.2% 순이다. 초과로 지급된 평균 지원금은 ▲LG유플러스 27만2317원 ▲SK텔레콤 25만9323원 ▲KT 20만6733원 순이다.

김 상무는 “경쟁은 3사가 같이 하기 때문에, 잘해서 신고한 것은 아니다. 현장 관리 범위를 벗어났고 통제가 불가능해, 빨리 시정하자는 의미였다”며 “서면경고의 경우, 당시 회사 손에 닿지 않는 곳에서 (불법이) 발생했고, 타사도 비슷했다”고 해명했다.

◆LGU+, 방통위에 경쟁사 신고한 이유는?=그렇다면, LG유플러스는 왜 방통위에 신고를 했을까? 지난해 통신3사 5G 점유율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부 유통망에서 삼성전자 ‘갤럭시S10 5G’는 공짜폰으로, LG전자 ‘V50씽큐’는 차비까지 받는 마이너스폭으로 전락했다. 쩐의 전쟁이 시작됐고, 불법보조금 난타전이 이뤄졌다. LG유플러스도 5G 시장점유율 30%를 공언하며, 이같은 경쟁에 합류한 상태였다.

문제는 출혈 경쟁으로 LG유플러스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다. 마케팅비용뿐 아니라 재고도 상당부분 소진했다. 여기에 더해 당시 LG전자 후속 5G단말 출시를 앞두고 있어, 일단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혁주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해 컨퍼런스콜을 통해 “2019년 2분기 영업이익과 관련해 참혹한 심정”이라며 “5G시장에 대한 집착과 시장점유율 중심 사업 운영은 또다른 형태 비용을 증가시키고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을 나쁜 쪽으로 가게 한다. 5G에 대한 강박적인 시장점유율 시각을 같이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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