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도 3월 번호이동 급등, 통신3사 ‘공짜폰’ 보조금경쟁 여파

2020.04.01 13:26:30 /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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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이동전화 번호이동 수가 50만건 이상을 기록하며, 번호이동시장이 활기를 찾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까닭은 통신3사 보조금경쟁에서 비롯된다.

1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3월 이동통신 번호이동 건수는 51만1206건으로 전달 43만9606건보다 16.3% 급증했다. 2019년 연간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11월 번호이동건수는 56만5866건보다는 낮지만, 연말·졸업식 특수 등이 맞물린 지난해 12월 50만6840건보다 많은 수치다.

삼성전자 신규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20’이 출시된 지난 2월에도 번호이동건수는 잠잠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조차 연기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는 상황인 만큼, 입학 특수로도 보기 어렵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펼쳐지면서 외부활동이 자제되면서 이동전화 대리점·판매점 내방고객도 감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통업계는 강변테크노마트 현장을 방문한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에게 유통업계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런데 3월 번호이동 건수는 50만건을 넘으면서, 아이러니하게 시장 내 경쟁이 활발해졌다는 지표가 됐다. 일각에서 벌어지는 불법보조금 현상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앞서, 지난 달 방통위는 판매점을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음 달까지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시장에 불법을 조장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실제 시장은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불법보조금 사태가 재현됐다. 갤럭시S10 5G뿐 아니라 갤럭시A90, LGV50씽큐 모두 공짜폰을 넘어 차비까지 제공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신규 단말인 갤럭시S20도 40만원대 불법보조금 지급이 이뤄졌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는 통신3사에 구두경고를 했다. KT망 알뜰폰 이용자를 5G로 유인한 정황에 대해 KT에 별도로 유의하라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하지만, 다음 주말에도 일부 유통망을 통한 불법보조금 사태는 반복됐다. 방통위는 또다시 KT와 LG유플러스에 구두경고를 했으나,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 보조금 경쟁이 발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KT와 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시장에서 순증을 기록했다. KT가 3162건으로 가장 많은 가입자를 뺏어오면서 승기를 들었다. LG유플러스는 1984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SK텔레콤은 221건 순감했다. 저렴한 LTE 무제한 요금제를 필두로 가입자 유치에 성과를 내고 있던 알뜰폰 또한 통신사 경쟁으로 뒤로 밀렸다. 지난달 알뜰폰은 4925건 순감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5G 상용화 당시 벌어진 통신3사 불법보조금 경쟁에 대한 제재를 다음 달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단통법 위반 행위를 벌이는 것은 가중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불법에 엄하게 대처해야 하는 규제기관이 코로나19 변수로 딜레마에 빠졌다. 경기가 하락한 상황에서 시장과열 자제를 강하게 주문할 경우 시장이 더 냉각될 수 있고, 반대로 이를 묵인하면 불법을 조장하는 모양새로 남는 상황에 놓였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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