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코로나19, SW 원격지개발 전향적 조치 필요

2020.02.27 09:34:40 / 이상일 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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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공공 SW사업도 위축시킬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공공SW사업 예산 4조 7890억원 중 약 70%인 3조3234억원을 1분기에 집행하기로 했는데 전국단위의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공공기관의 재택, 선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있다. 

재택 및 선택근무로 인한 근무 연속성 확보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예정돼 있는 SW개발 사업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 이동이 사실상 자제되는 분위기에서 외부 업체가 방문해 일정을 소화하는 사업설명회 등도 순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경기 부양 및 SW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화상회의 등을 통한 제안요청설명회 등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재택근무 실시에 나선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선별적 재택근무에 나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의 사업 설명회도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고려돼야 할 것이란 관측이다. 

NIA와 KISA를 비롯해 NIPA에 이르기까지 각종 공공SW사업을 수행하는 주요 ICT관련 산하기관들인데 이들의 업무가 위축되면 자연스럽게 공공SW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업계에선 SW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화상회의 및 비대면채널을 적극 활용해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여기에 더불어 원격지개발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도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는 SW기업이 수행 장소를 제안하는 ‘작업장소’ 항목이 담겨 있는데 이는 관련 업계의 숙원이었던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이었다. 

일단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는 아직도 꿰어지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에 원격지 개발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공SW 사업 수행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의 의견이다. 오히려 이번을 기회로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책은 물론 국회와 함께 협력하여 특단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원격지 개발 권고 등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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