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 주간브리핑] 불법 피한 ‘타다’, 국회서 논의되나

2020.02.23 23:25:14 / 박기록 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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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주간브리핑] '타다'의 운명은? 19일 선고공판

어느덧 시간은 2월 마지막 주로 접어든다. 정부를 중심으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위한 국민적 단합과 사회 공동체의 참여와 노력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그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주 대구·경북 지역의 신천지 일부 교인들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지역감염과 함께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정부도 마침내 23일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올리고 총력전을 선언했다. 유치원과 초··고 3월 신학기 개학을 일주일간 연기됐으며 대학에는 중국 유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강의도 권고됐다. 

이번주 시장의 관심은 역시 코로나19의 확산 여부에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주가 코로나19 사태의 중대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크게 출렁였다. 

본격적인 마케팅 시즌을 맞이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려했던 IT업계의 고심이 깊다. 이번 주 IT업
계에서 예정됐던 행사들은 연기되거나 보류됐다.

지난주 '타다'는 1심에서 합법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했다. 이에따라 국회에서 타다금지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이 관심이다. 다만 4월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의 고민이 적지않아 보인다.

통신3사는 26일까지 삼성전자 ‘갤럭시S20’ 시리즈 예약판매를 완료한다. 예약판매 기간을 1주일로 줄이는 등 보조금 전쟁을 지양하기로 신사협정을 맺은 만큼 시장은 잠잠했다는 평가다. 

국회는 24일부터 26일까지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2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5일 경제 분야, 2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한 추경의 규모가 관심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5일 오후 2시‘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뱡항 및 기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 금융 오프라인 지점 영향=Sh수협은행이 21일 오후 대구지점 근무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임시 휴점을 결정하고, 질병관리본부 주관 하에 철저한 방역과 감염 우려가 있는 직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NH농협은행도 달성군지부·두류지점·성당지점·칠성동지점 등 4개 점포가 21일부터 임시 폐쇄에 들어갔으며 KB국민은행 대구 침산동 지점, 대구은행 동산병의료원출장소가 운영을 중단했다. 신한은행도 성남금융공단센터를 폐쇄하고 성남공단금융센터의 대체지점으로 야탑역지점(리테일금융)과 분당중앙금융센터(기업금융)를 병행 운영한다.

오프라인 지점의 특성상 대면 접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은행권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은행권은 지점 인력의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으로 대처해왔는데 이제는 거점별 지점 운영 전략 및 비중요 업무에 대한 비대면채널 유도 등의 캠페인 등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 피한 ‘타다’, 국회서 논의되나=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운영사 VCNC)가 합법이라는 1심 판단을 받았다. 이에따라 이르면 이번 주 국회에서도 타다금지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주초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친 뒤 오는 27일 예정 중인 국회 본회의 안건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타다 합법 판단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택시는 총파업을 예고해 국회가 고민에 빠진 형국이다. 1심 합법 판단 이후 타다는 개인택시 위주로 운영되는 프리미엄 차량의 운영 지원비 확대, 수수료 면제 등의 상생 확대 방안을 내놨다.

◆통신3사 ‘갤럭시S20’ 예판에도 시장 잠잠=통신3사는 오는 26일까지 삼성전자 ‘갤럭시S20’ 시리즈 예약판매를 완료한다. 2월27일부터 사전예약 가입자를 대상으로 먼저 개통에 돌입하고, 3월5일 공식 출시에 나선다. 현재 통신3사는 단독 색상을 통한 컬러 마케팅을 한창 벌이고 있다. 

SK텔레콤은 아우라 블루, KT는 ‘제니 레드’로 불리는 아우라 레드, LG유플러스는 클라우드 핑크 색상을 각각 주력으로 삼고 있다. 다만, 예약판매 기간을 1주일로 줄이는 등 보조금 전쟁을 지양하기로 신사협정을 맺은 만큼 시장은 잠잠하다. 지난해 살포한 5G 불법보조금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갤럭시S20 공식 출시 이후에도 시장 안정화가 이뤄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 

◆‘매크로 금지법’ 도마 오른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020년 첫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한다. 2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매크로 금지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를 열고 댓글과 실시간급상승검색어(실검) 조작을 막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른바 ‘매크로(자동화프로그램) 금지법’이다. 25일 세미나 발제에선 법률적, 기술적 측면에서 법안을 살펴보고 뒤이은 전문가 토론에서 산업 전반에 어떤 부정적 영향이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국회는 24일부터 26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2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5일 경제 분야, 2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국회 데뷔전이다. 4·15 총선을 앞두고, 경제 안정을 위해 여당은 '코로나 3법'과 '코로나 추경'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낙관론을 지적하며,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김정호·김병욱 의원, 미래통합당 김상훈·박성중·송언석 의원, 민주통합의원모임 채이배 의원, 정의당에서 여영국 의원 등이 나선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1기 본과정 개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서울시가 손잡고 준비한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교육기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1만1118명의 지원자 중 온라인 시험과 4주간의 집중교육과 선별과정을 거친 최종 207명의 1차 선발 교육생이 대상이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SW 교육으로 세계적 인정을 받고 있는 프랑스 ‘에꼴42’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 ‘42서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업·강의 등 기존 교육방식을 벗어나 자기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해결하며 실무 역량을 쌓는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서울시 강남구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위치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2월24일부터 3월16일까지 3주간은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진행한다.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기준 온라인 공청회 열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뱡항 및 기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올해 한국 연구개발 예산은 24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배분, 조정, 편성의 기본이 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과 기준을 수립 중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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