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구 후보자 신청한 전광삼 방심위원 사퇴해야

2020.02.20 16:27:26 / 채수웅 woong@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전광삼 상임위원에 대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자유한국당 몫의 국회의장 추천으로 지난 2018년 1월에 방심위 위원으로 임명됐다. 전광삼위원은 최근 자유한국당의 후신인 미래통합당 대구 동구갑에 출마하기 위해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방위 민주당 위원들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에 의거해 방심위원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광삼위원의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신청행위는 명백한 정치활동 행위로 방통위법의 겸직금지 및 위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해당 규정은 방심위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과 정치 편향적 심사를 배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광삼위원의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신청행위는 방심위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공정심사 의무를 위반한 정치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당법에 따른 당원으로서 법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도 해당된다는 것이 민주당 설명이다. 전광삼 위원이 국회의원 후보 추천 심사 신청을 위해 당비를 납부한 책임당원인 것이 명백한 만큼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방심위원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나가기 위해 일정 기한 내에 공직을 사퇴해야 하는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민간독립기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는 ‘방심위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이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규정과 상관없이 공직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서는 공무원에 준해 방심위원 직에서 사퇴하고 후보 추천 심사 절차에 임하는 것이 방심위원으로서 양심적 행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소한 법 규정과 입법취지, 방심위원의 역할과 책무를 지키려한다면 이 시점에서 양심적으로 사퇴 선언을 하는 것이 더 이상 추해지지 않는 지름길”이라며 “미래통합당도 이런 결격사유를 자초한 전광삼위원이 방심위원 직에서 즉시 사퇴하도록 추천자로서의 책무를 다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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