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2월17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4개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사진: 청와대>


[디지털데일리 김도현기자]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을 위한 확실한 정책 제시와 함께 포스트 반도체 등 미래를 이끌어갈 신산업 창출 등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17일 산업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4개 부처(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합동으로 2020년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를 가졌다. 

이날 산업부는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을 슬로건으로 4가지 목표로 내세우고 올해 ▲소부장 확실한 자립 실현 ▲포스트 반도체 육성 ▲수소경제 글로벌 1위 도약 ▲수출플러스 실현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소부장 분야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 공급불안을 연내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당 소재 포함한 100대 품목 자립에 2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예상치 못한 수급 차질 발생 시 ‘소부장 특별법’에 따른 긴급수급안정화 조정명령 등 조치도 고려해 공급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관련 영향 최소화를 위한 집중 관리는 물론 중국 등 해외 진출 소부장 기업의 국내 유턴 활성화 및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한다.

오는 4월 소부장 특별법 시행 이후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소부장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다. 이 단지는 반도체 관련 50개 업체가 들어설 예정으로, 기반시설 구축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신산업으로는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이 꼽힌다. 산업부는 글로벌 시장확대에 대응, 국내 친환경차 보급·생산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친환경차 수출 30만대 달성이 목표다. 오는 4월부터는 대구광역시 수성수 알파시티 내 2.5킬로미터(km) 구산에서 자율주행 레벨4 셔틀버스의 상업운행 서비스를 개시한다.

시스템반도체에는 10년간 1조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설계(팹리스) 업체들의 수요 맞춤형 상생 팹 구축, 설계지원 센터 개소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첨단 미세공정 신규라인 가동, 5나노미터(nm) 공정 양산 등을 계기로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시장점유율 20% 달성을 노린다. 이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바이오는 송도·원주 바이오클러스터, 오송·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글로벌 바이오 생산허브’를 구축한다. 이외에도 2차전지, 로봇 등을 차세대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수소경제 분야는 수소차 1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가 핵심이다. 수소 도매가격을 25% 인하, 민간이 운영하는 수소충전소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소차 1000대 수출로 2년 연속 글로벌 판매 1위를 달성하고, 수소트럭·수소드론 등도 수출해 세계진출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다.

산업부는 친환경차, 친환경 선박, 시스템반도체 등을 수출 회복의 견인차로 지목했다. 바이오와 2차전지 등 신산업 품목은 수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늘려, 수출품목 다변화도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역대 최고수준의 무역금융(257조원)과 수출마케팅(5112억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업부는 코로나19 및 일본 수출규제 등의 대응 경험으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의도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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