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주권 확보 하려면?…"국제공조·정부노력 강화해야"

2020.01.17 14:46:56 / 채수웅 woong@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국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주권을 지키려면 정부가 기업의 경제 규제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글로벌 공정경쟁과 디지털주권 확보'토론회에서 글로벌 기업의 공세에 맞서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토론에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형진 인포스탁데일리 선임기자,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부회장, 김재경 KT경제경영연구소 상무,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등이 참여했다.

유동수 의원은 "여러 나라들이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성을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꼭 골목대장처럼 국내 CP에게만 엄격하고, 글로벌 CP에게는 관대한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최양오 고문은 해외 사례를 들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러시아나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의 경우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면서 공평과세 및 자국 기업들이 해외 기업에 맞서 선전하고 있다.

최 고문은 "주권을 잡는 나라로 변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규제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넷플릭스 정관을 바꾸는 작업을 했는데 이런 노력이 쌓일수록 디지털 주권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러시아연방반독점청이 2015년에 구글의 앱 선탑재를 반독점법 위반 협의로 조사에 착수해 이듬해 680만달러(약 7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글에 밀리던 러시아 검색 사업자 얀덱스는 정부 조치 이후 검색엔진 시장에서 구글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설 수 있었다.

또한 유럽연합은 계속해서 디지털세를 주장하고 있고 영국 규제기관도 구글과 페이스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재경 KT경제경영연구소 상무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우리나라 규제를 완화해 디지털주권을 강화하는 공감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규제의 실효성"이라며 "실제로 장기전에 돌입할 각오를 하고 글로벌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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