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OTT 규제, 최소 또는 없다”

2020.01.16 11:35:32 /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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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유료방송시장이 재편되고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이 규제 최소화 원칙을 제시했다.

16일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최기영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AI) 일등 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전략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처럼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그 동안 OTT 업계가 최소 규제라도 규제라며 반발해 온 점을 고려해,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만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 장관은 “현재 넷플릭스 등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유료방송과 지상파 방송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를 그대로 국내 OTT에 적용하면 문제가 된다”며 “규제는 최소, 아니면 없는 걸로 추진하려고 한다. 다만,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OTT 새로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디지털미디어 산업 구조 변화가 일어날 예정”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미디어 산업에 집중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Q. 미디어 관련해, 글로벌 기업은 최소 규제 원칙도 없다. OTT 규제도 없다. 새로운 규제를 만들겠다는 의미인가?

▲현재 넷플릭스 등은 규제 없다고 봐야한다. 새로운 규제가 들어오는 것을 배제하겠다는 것. 유료방송과 지상파 방송은 규제를 받는다.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면 문제다. 다만,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의 경우, 최소한의 규제만 도입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Q. OTT업계에서는 최소한의 규제도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안 되도록 하겠다. 방통위랑 상의해야 할 문제가 있어 말한 것이다. 규제는 최소 아니면 없는 걸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에 나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한다.

Q. 유료방송 규제(요금) 완화는 무슨 의미인가?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방통위 협의 과정에서 요금 승인 과정에서 문제 있다고 지적받았다. 유료방송에서 승인제로 운영되고 있는 요금 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Q. AI 인력 1000명 양성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인력면에서 부족하다. 미국이나 중국은 많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 인구 대비 많은 SW 인력을 키우려고 한다.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이 제일 중요하다. 고급 전문인력 1000명을 키우겠다.

Q. AI+X는 무슨 뜻인지?

▲애플리케이션을 고려하지 않는 인공지능은 의미가 없다. X+AI라고도 부른다. 애플리케이션은 중요하며, AI 기술이 더 붙어야 한다.

Q. 4차 산업혁명 역기능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다.

▲역기능 문제 심각할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각도로 신경쓰겠다.

Q. AI 윤리 기준을 세운다고 했다.

▲AI는 사회 전반에 활용될 것이고, 역기능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AI 윤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 범부처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세계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한 표준을 우리도 같이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겠다.

Q. 올해 인공지능 등 핵심 키워드에 방첨을 뒀는데, 지난해 강조한 규제 샌드박스, 로봇, 드론, 블록체인 관련 언급은 없다. 균형감이 부족한 것 아닌가.

▲규제 샌드박스는 앞으로도 중요하며, 활성화할 생각이다. 로봇, 드론도 마찬가지다. 로봇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려고 한다. 범부처 기획이 예상된다.

Q. 규제 샌드박스 성과는 어떠한가?


▲규제 샌드박스 성과는 당초 목표보다 초과 달성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앞으로 영향이 클 것.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을 창출한다. 법도 개정하면서 규제도 풀 수 있는 장치다.

Q. 5G에 30조원을 투자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 계획은?

▲민간 투자를 감안한 금액이다. 정부도 일부 하겠지만, 대부분 민간투자로 이뤄질 것이다.

Q. 정부는 기업의 5G 투자 촉진을 말하고 있다. 통신사는 망 투자비용 부담에 이어 5G 중저가 요금제까지 요구하는 것에 대해 압박을 받고 있다.

▲5G 중저가 요금제를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알뜰폰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다. 투자가 어느정도 이뤄지고 나면, 3대 통신사에서도 이를 고려해서 요금 낮출 것이라고 본다.

Q. 데이터3법 관련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

▲데이터 활용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문제 중요하다. 100% 만족하기 쉽지 않다. 현재 기술이 부족하다고 본다. 이에 기술개발을 해나가겠다.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없도록 관리하겠다.

Q. 데이터 3법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 일정은?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6개월 내 세부 규칙 제정할 예정이다. 데이터 3법은 소관부처가 각각 정해져 있다.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구체적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Q. SW 제값받기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SW진흥법으로 개정되는데,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 20대 국회 내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신약수출 18조원(2018~2020년 누적)을 달성한다고 했는데, 가능한 목표인가?


▲2015년~2017년까지 11억원 정도 된다. 지난해 큰 기술 수출이 있었다. 18억원은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며, 이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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