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감한 KT…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서 또 발목

2020.01.09 15:07:06 / 박기록 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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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인터넷전문은행 K(케이)뱅크의 정상화가 여전히 험난하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올라왔으나 또 다시 처리가 불발됐다. 개정안에 반대해왔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번에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채 의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게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결국 KT에게 특혜를 주는 것 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이날, 그동안 채이배 의원이 완강하게 반대해왔던 '데이터 3법'은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KT는 2020년부터는 K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얻은 후, 5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본금 출자를 통해 K뱅크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개월째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번번히 막힘에 따라 손을 못쓰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특레법 개정안은 미래 신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자유한국당 등 여야 3당 간사간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었기때문에 큰 진통없이 법사위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상외로 처리가 늦어지면서 K뱅크 정상화에 대한 금융권 및 핀테크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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