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오는 4월15일 제21대 국회 총선이 치러진다. 속속 주요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지기 시작했다. 통신업계도 슬슬 촉각을 곤두세운다.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해 때마다 정치권에서 내거는 단골 공약 중 하나가 ‘가계통신비 인하’다. 이번에는 5G 요금제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에 5G 중저가 요금제를 요구했다.

5G 상용화 1년도 지나지 않았다. 망 투자는 끝나지 않았다. 5G 전국망 구축을 완료해야 하고, 28GHz 주파수 대역에 대한 투자도 시작해야 한다. 5G 단독모드(SA)도 준비해야 한다. 지난해 통신3사는 설비투자(CAPEX)와 마케팅 비용 등 5G 왕좌를 위해 돈을 쏟아 부었고, 지난해 영업이익은 모두 하락했다.

하지만 시장에만 맡긴다면 괜찮다. 기업이 투자하는 이유는 이익 실현에 있다. 다행히, 무선 가입자당평균매출(ARPU)도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전환했다. 증권업계는 이를 긍정적 시그널로 보고, 5G 기대가 실현돼 올해 실적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에서 5G 상품에 가격 개입을 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앞서, 선택약정 25% 할인 정책으로 통신사 무선사업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제야 회복하고 5G로 새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데, 상품에 대한 적정가를 기업이 아닌 정부에서 내밀고 있다.

물론 5G망이 전국에 모두 구축되고, 단말 수도 LTE 수준으로 늘어날 경우 당연히 중저가를 포함한 다양한 요금제들이 무조건 나와야 한다. 통신은 보편적 서비스인 만큼,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격 장벽을 낮춰야 한다. 하지만 3G와 LTE가 아닌 5G를 이 프레임에 맞출 수 있을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뜻이다.

5G 단말 가격만 평균 100만원 이상이다. 통신업계에서 5G는 대용량 데이터를 소비하는 얼리어답터를 타깃으로 프리미엄 전략을 채택하는 신제품이다. 통신업계에서 5G는 대용량 데이터를 소비하는 얼리어답터를 타깃으로 프리미엄 전략을 채택하는 신제품이다. 이를 수년 전 제품과 동일한 가격에 맞추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5G 요금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5G를 통해 파생될 다양한 융합 산업에 주목해야 한다. 5G로 실현된 이익은 투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직 5G는 초기단계인 만큼, 개척해야 하는 시장이 곳곳에 펼쳐져 있다. 회선사업에서 벗어나 신산업으로, 글로벌로 나아가고자 하는 통신사에게 새로운 먹거리만큼 매력적인 요소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5G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이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꾀하겠다고 선포했다. 정치권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장의 표심을 의식하느라 5G 기반 신산업 창출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기업 활동에 불필요하게 개입하는 행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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