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美 연방통신위원회 상대 소송 제기

2019.12.06 10:02:59 / 최민지 cmj@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화웨이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FCC가 지난 달 22일 통과된 위법적 결정을 중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FCC는 미국 지방 통신사들이 ‘유니버설 서비스 펀드’를 통해 화웨이 장비를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화웨이는 미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에 FCC가 화웨이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분류할 때 화웨이에 적절한 법적 보호 절차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FCC 결정을 위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리우핑 화웨이 최고법률책임자는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화웨이와 같은 기업을 배제하는 것은 사어버보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몬태나주 및 켄터키주 소도시와 와이오밍주 농촌지역 등에 있는 미국 전역 지방 통신사들은 장비 품질과 무결성을 고려해 화웨이와 협업하기로 결정했다. FCC가 미국의 지방 커뮤니티들을 연결하려는 공동의 노력을 중지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FCC는 화웨이 보안위협을 증명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 FCC가 처음 금지 제안을 제정한 이후 화웨이와 미국 지방의 통신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글렌 나거 화웨이 법률 소송 담당 변호인은 “FCC는 국가 보안과 관련된 판단을 내리거나 해당 판단에 의해 유니버설 서비스 기금(USF) 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법에 의해 규정된 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며, 가장 부끄러운 편견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카이 화웨이 대외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사장은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자 혹은 단순히 다른 업체로 교체하자는 주장은 수억 달러의 비용 소모를 불러오고, 심지어 소규모 통신사업자들을 파산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FCC는 지난 달 22일 연방정부 보조금을 중국기업인 화웨이와 ZTE 장비 구매‧유지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 무선통신사나 브로브밴드 제공업체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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