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여야 정쟁에 4차 산업혁명 ‘걸음마’조차 막혔다

2019.11.21 12:38:17 / 최민지 cmj@ddaily.co.kr

관련기사
과방위에 막힌 데이터3법, 예산소위서 ‘발목’
[취재수첩] 공인인증서 폐지, 데이터3법, 합산규제 ‘공통점’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11월1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이 수출한 총액은 282억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반도체 부진의 타격이 크다. 이달만이 아니다. 한국 수출은 11개월 연속 감소세며,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경제가 침체됐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미래 한국을 짊어질 먹거리를 시급히 찾아야 한다는 소리다. 정부와 기업은 4차 산업혁명에 주목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5G를 기반으로 파생되는 융합산업에서 희망을 봤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제조,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 결합해 새로운 시장을 노리겠다는 의지다. 자율주행부터 스마트팩토리 나아가 스마트시티에 이르기까지 소비자(B2C)‧기업(B2B) 전반에 신산업을 창출시킬 수 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만이 아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가 앞다퉈 나서고 있다. 이미 전세계는 다음 세대를 위한 신산업 경주에 뛰어들었다. 누가 먼저 기업 투자를 촉진해 신산업 창출을 이루느냐가 관건이다. 이 때문에 모두 ‘데이터’를 눈여겨보는 것이다. 데이터는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다.

미국, 중국, EU 국가 모두 자국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물론, 자국 데이터를 지키려는 데이터 주권은 강화되고 있지만 자국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은 다른 얘기다. 데이터 민족주의가 가장 강한 중국조차,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최소한으로 한다. EU도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통해 가명정보를 사용한 데이터를 동의 없이 빅데이터 분석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국도 이에 대응해 데이터3법을 내놓았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이다. 3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데이터3법 통과를 공언했으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데이터 활용을 기대했던 기업들은 절망했다.

향후 일정도 불투명하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2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회가 약속을 또 어겼다. 일각에서는 데이터3법을 각각의 법안 앞 글자를 따 ‘개망신’법이라고 부른다. 그야말로 국회의 개망신이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국회 때 데이터3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폐기된다. 민생에 앞장서야 할 국회가 오히려 경제 활성화 및 미래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디지털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뉴스스탠드


  • IT언론의 새로운 대안-디지털데일리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드뉴스] 기업의 지속가능성 해법은 결국···
· [카드뉴스] B tv 서라운드, 거실을 영화관으로
· [이지크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에스크로
  • 동영상
  • 포토뉴스
LGU+, “카드 사용하면 매장통신비 최대 월… LGU+, “카드 사용하면 매장통신비 최대 월…
  • LGU+, “카드 사용하면 매장통신비 최대 월…
  • SKB 임직원 십시일반, 대구‧경북지역에 코…
  • 삼성전자, 코로나19 탓 해외 생산차질 확대……
  • KT, 코로나19 지원 위한 ‘기부 콘서트’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