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감소

2019.11.15 14:53:12 / 채수웅 woong@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통신사들이 범죄수사를 위해 제공하는 통신자료와 통신사실자료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기간통신사업자 79개, 부가통신사업자 25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9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만4429건(318만4277→316만9848건, 0.5%↓)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만98건(31만4520→26만4422건, 15.9%↓) 줄어들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상반기에 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1건(4428→4479건,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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