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9] 조국 퇴장하자 ICT 현안 줄줄이…과기정통부 ‘반쪽 국감’으로 마무리

2019.10.18 22:29:15 /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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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는 어김없이 정쟁으로 물들었다. 특히 자녀 연구논문 특혜 의혹이 불거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구윤리 쟁점과 맞물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감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다만 조국 전 장관이 지난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이어진 과방위 종합감사에서는 그나마 ICT 현안 질의가 여야 불문 이어졌다. 이른바 ‘조국 국감’이란 오명이 따랐던 이번 국감이 조국 전 장관 사퇴를 계기로 마지막 감사에서야 강제적으로나마(?) 제자리를 찾은 모습이다.

18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소속 의원들은 소모적인 여야 공방 없이 바로 본 질의에 돌입했다.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상혁 위원장을 ‘가짜위원장’으로 몰아붙이며 등 돌린 전례를 생각하면 무난한 출발이었다.

이어 본 질의에서도 여야 의원 대부분은 소관 현안을 다뤘다. 정치적 이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조형물에 이름을 올린 조 전 장관 자녀 논란(김성태·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동원 여론 조작 의혹(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정도가 언급됐다.

앞서 2일과 4일 열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국감과 비교하면 정치적 공방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다. 당시 국감에서는 지리멸렬한 여야 공방이 계속됐었다. 조 전 장관의 자녀 및 가족 펀드 특혜 의혹과 가짜뉴스 논란이 ICT 현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로 작용했다.

반면 이날 종감에선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등 유료방송 M&A 지연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유보했다. 함께 병합 심사하기로 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기업결합 안건도 3월로 미뤄졌다.

이에 대해 김경진 의원(무소속)은 과기정통부가 통신사와 유료방송 간 M&A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알뜰폰 지배적 사업자인 CJ헬로가 기간통신사업자에 흡수되면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장비 백도어 이슈가 불거진 멍 샤오윈 화웨이코리아 지사장도 집중 질의 대상이었다. 박대출 의원과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 등 다수 의원이 화웨이 5G 장비 보안성을 문제 삼은 가운데 멍 샤오윈 지사장은 “백도어는 없었으며 앞으로도 소스코드를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과방위 의원들은 인공지능(AI) 마스터플랜 마련, 양자통신기술 클러스터 구축 등 과학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언도 이어갔다. 지하실로 밀려난 국가 연구시설의 열악한 환경 개전도 지적됐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그간 지지부진한 국감 진행과 일부 의원들의 증인 갑질 행위에 대한 성찰도 제기됐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충 질의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증인을 무작정 불렀다가 정작 질의도 안 하고 돌려보낸 게 많은데 반대로 보면 횡포”라면서 꼭 필요한 증인이 아니라면 일찌감치 퇴장하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별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그동안 과방위 국감이 가장 늦게 끝났는데, 의원들이 추가 질의 시간 없이 시간을 지켜 빠르게 국감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실제 이날 국감은 자정을 넘기지 않은 오후 9시 17분경 마무리됐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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