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처리 서둘러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한지 100일이 다가온다. 일본은 지난 7월1일 한국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7월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심사를 강화했다. 8월28일 한국을 수출우대국에서 빼는 새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우리나라는 9월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일본은 우리나라 수출통제체제 미흡을 수출규제 명분으로 삼았다. 민간 수요 심사에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를 의심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위로금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의 보복으로 파악했다.

일본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우리가 우려했듯 경제보복으로 과거사 책임을 피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지난 2일 기준 일본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한국 수출허가를 총 7건 승인했다. 반도체용 불산액 수출허가는 0건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4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등 신뢰관계를 해치고 있다.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준수해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리는 계기를 만들 것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응원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라며 “우리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성 없는 일본을 용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장기전이 불가피하다. WTO 판결도 그렇다. 문 대통령의 말 대로 우리 경제 체질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소재·부품·장비는 꾸준한 투자와 연구개발(R&D)이 중요하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흔들렸던 것이 지금의 위기를 불렀다는 지적을 했다. 쩨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다. 싸움만 하다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소재·부품·장비 특별법도 계류 중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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