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대부분 가짜뉴스를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공방으로 점철됐다. 통신·방송을 비롯한 ICT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난 가운데 통신사 저가 요금제와 불법보조금, 방송사 UHD 투자 정도가 화두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는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 등 통신3사 실무진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5G 불법보조금·품질 논란 도마 위에=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5G 단말기 출시에 따른 불법보조금 사태를 저격했다. 신 의원은 “5G폰이 나오면서 불법보조금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단통법으로 잡았던 유통질서 원위치됐다”면서 “유통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것을 세 회사가 약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SK텔레콤 강종렬 센터장은 “5G 초기 분위기를 띄우는 차원에서 과열된 것 같다”면서 “마케팅 경쟁일 지양하고 우수한 네트워크 품질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KT 오성목 부문장과 LG유플러스 최택진 부사장 역시 초기 시장 과열을 인정하면서 “네트워크와 콘텐츠, 유통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통신3사는 5G 상용화 초기 출시된 ‘갤럭시S10 5G’와 ‘LG V50 5G’ 등 신규 단말이 공급되면서 급격한 보조금 출혈 경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갤럭시S10은 3사 공시지원금만 최대 70만원 가까이 치솟았으며 V50은 일부 유통 판매점에서 이른바 ‘0원폰’으로 불리며 불법보조금 지급이 격화됐다.

5G 품질 논란도 지적됐다. 지난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국내 통신3사가 주도했으나 전국망 구축이 예상보다 더뎌지며 이용자가 체감하는 5G 품질은 여전히 낮다는 비판이 적잖은 탓이다.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은 SK텔레콤에 “5G가 잘 안터지고 있다”면서 “5G 기지국이 200만개 이상, 인빌딩 중계기도 설치해야 하는데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강종렬 센터장은 “연말까지 기지국 대략 10만 개, 인빌딩은 2022년까지 투자할 계획 있다”고 답하는 데 그쳤다.

◆5G 화웨이 장비 보안 논란, 3사 대책은=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5G 화웨이 장비 보안 논란을 질의했다. 중국발 백도어 의혹이 불거지며 특히 화웨이 장비를 쓰는 통신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유출 불안이 커진 상황이다. 5G망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SK텔레콤 외에 KT 오 부문장은 “정부 5G 보안 자문위원회에 세 차례 자료를 제출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언급했다.

LG유플러스 최 부사장은 “LTE부터 NSA 통신방식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보안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국내외 공인기관을 통해 검증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보안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통신3사 요금제 개편 필요” 한 목소리=김경진 의원(무소속)은 통신3사에 저가요금제 재설계를 제언했다. 김 의원은 “2~3만원대 저가 요금제와 7만원대 무제한 요금제가 요금 차이는 2배인데 기본 제공 데이터는 크게 100배 차이가 난다”면서 “저가 요금제에도 상당한 데이터가 제공되는 요금제로 설계하길 권고드린다”고 지적했다.

통신3사도 “데이터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저가요금제 혜택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LG유플러스의 최택진 부사장은 “LTE 저가요금제를 검토하는 한편 5G에서도 알뜰폰이나 저가 단말기 출시에 맞춰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의 mVoIP(모바일 인터넷 전화)가 일관성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요금제 금액이 높으면 무제한이고 낮으면 제한하나 봤더니 그것도 아니더라”면서 “SK텔레콤의 경우 요금제 6만9000원의 T플랜에센스는 통화 데이터 제한이 없는데 밴드데이터퍼펙트S는 7만5900원인데 16GB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상파 UHD 투자 제대로 안 돼…이용자만 피해=지상파 방송사의 UHD 투자 미흡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사들이 UHD 의무편성비율과 투자액이 미달되고 있고, 일부 HD 화질을 UHD 화질로 고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닌가”라면서 “UHD도 유료방송 채널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상파 UHD 방송국 허가조건으로 UHD 의무편성비율을 부여했다. 그중 2019년 기준 의무편성비율은 15%다. 하지만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지상파 3사의 UHD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KBS1TV 13.7% ▲KBS2TV 11.4% ▲MBC 10.5% ▲SBS 12.7%에 불과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입장에서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변 의원 질의에 공감하면서도 “(UHD와 HD 혼동 관련) 정확한 고지 방법에 대해 고민하겠다”면서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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