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5G 투자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전국적인 5G망을 기반으로 4차산업혁명과 연계해 다양한 산업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2일 최기영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차세대 5G 정책을 둘러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질의가 쏟아졌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본적인 인프라와 사회간접자본(SOC)을 깔아주는 것이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인프라는 5G”라면서 “중국은 스마트 SOC라는 개념까지 도입하면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데 한국은 5G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현재 통신사 5G 설비 투자 관련 2% 세제지원 제도를 두고 있으나 공제 대상에 과밀억제권역과 공사비가 제외돼 있고 2020년 이후에는 소용이 없다”면서 “김대중 정부 당시 광통신망을 대대적으로 깔아 산업을 이끌었듯이 이번 5G 사업도 어떻게 하면 통신망을 제대로 구축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5G 투자 세액공제는 지난 연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으로 신설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말한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생산성 향상 및 안전시설에 적용한 1%의 세액공제를 5G 설비 투자의 경우 2%로 확대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지적대로 기지국이 가장 많은 서울과 수도권이 제외되고, 통신사 5G 설비투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재료비가 포함된 공사비마저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반쪽짜리 혜택이란 지적이 적잖았다. 더욱이 해당 투자세액공제 개정안은 올해 일몰된다.

최기영 후보자는 이어진 “5G 플러스 전략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적에 “5G를 잘 살리려면 플랫폼과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렇게 산업이 발전해서 피드백을 받고 선순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5G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가 다 연계되어야 많은 산업이 나올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세제 혜택으로 기지국 구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효과가 금방 나타날 것”이라며 “그럼에도 아직 부족한 부분은 확대해서 내년에도 좋은 세액공제와 혜택을 마련해 5G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5G와 관련해 양자암호통신을 통한 국내 보안 경쟁력을 짚었다. 김 의원은 “5G를 넘어 6G를 본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봐야 하는 게 해킹을 막을 수 있는 양자기술”이라면서 “양자암호통신이 성공하려면 표준화 거점을 한국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양자암호통신은 정부가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잘 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다른 부처 협력을 끌어낼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 지적에 “국제규모의 큰 프로젝트를 유치한 경험을 살려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5G의 시장 혼탁 문제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박 의원은 “현재 과기정통부가 5G 기지국 숫자를 공개하고 있는데 준공된 것이 아닌 개설 신고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숫자가 정확하지 않고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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