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트닷넷/한주간의 방통 브리핑] 과방위 파행 언제까지 봐야할까

2019.07.21 10:35:53 / 채수웅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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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주간 벌어진 방송통신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기자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과방위 언제 일하나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과방위가 일좀 하나 싶었습니다만 KBS 사장 출석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립하더니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양승동 KBS 사장 불출석을 문제 삼았습니다. KBS 사장 출석 없는 방통위 업무보고는 의미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불출석과 관련해 KBS는 사실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수시 출석 요구가 정당화된다면 프로그램 제작 개입으로 작용할 수 있어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승동 사장 불출석과 관련해 여야 입장이 갈라지며 고성과 막말, 반말 등이 오고가더니 결국 KBS 사장 없는 방통위 업무보고에 참석할 수 없다고 나간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은 회의가 끝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망이용대가 견해차 여전

16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5G 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 : 망 이용료 인하 방안을 중심으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망이용대가를 둘러싼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간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도 양측 주장의 간극만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망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상호접속제도 연구반을 통해 10회가량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통신사 및 CP, 학계간 의견은 조율되지 못하고, 망이용대가에 대한 원론적인 주장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해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 토종 OTT ‘푹수수’ 승인 임박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옥수수’와 지상파3사 ‘푹(POOQ)’ 합병법인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공정위 사무처는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에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검토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는데요. 공정위 승인조건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콘텐츠 차별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OTT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거나, 차별적 조건으로 협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쟁제한성을 완화하기 위한 시정조치도 부과했습니다.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 의견진술 기간은 약 2주입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명 '푹수수'의 등장으로 향후 통신사와 CP, 또는 CP간 합종연횡을 통한 OTT 생태계 확장이 예상됩니다.

◆ OTT 논의 제대로…한국OTT포럼 출범

사단법인 한국OTT포럼이 출범했습니다. 16일에 창립기념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OTT에 대한 높은 관심사를 반영하듯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영향력 확대, 유튜브의 광고시장 독식 등 현재 국내 OTT 시장은 해외 사업자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옥수수'와 '푹'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할 예정인 가운데 OTT 서비스에 대한 법적지위 부여 여부도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자리잡았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규제가 도입되면 결국 규제 대상자가 국내 사업자에 국한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입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제시됐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에 맞서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 넓으면서도 집중적으로…SKT 5G 클러스터 전략

SK텔레콤이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5G 클러스터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SK텔레콤은 전국 핵심상권 10개 지역과 5G 롤 파크, 증강현실(AR) 동물원 등 5G클러스터를 선정했습니다. SK텔레콤은 올해 70개, 내년 300개 5G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5G 클러스터에는 28GHz 5G 장비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주요 밀집지역 이외에서는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방으로 갈 수록 네트워크 차별 현상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주요 지역에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러스터 전략과 함께 전국망 구축 속도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본격적인 인빌딩은 올해 연말, 내년 상반기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채수웅 기자 블로그=방송통신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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