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노 외무상, “수출규제 日 국내법 의거”…韓 관계장관회의, 기업 지원 논의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일본이 사태를 키우기로 작정했다. 한국이 중재위원회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추가 보복을 경고했다. 경제보복은 과거사 문제와 별개라고 발뺌했다. 우리나라는 수출규제 원상회복을 위한 국장급 협의를 다시 제의했다.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장기전에 대비했다.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일본 수출규제 동향을 관계부처가 공유했다.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및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단기적 근원적 대응방향을 종합 검토했다.

우선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신규 화학물질 신속한 출시도 지원한다.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달 중 R&D 인력 등에 대한 재량근로 관련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소재 부품 장비 지원 예산 추가경정예산 반영 ▲핵심 연구개발과제 예비타당성조사면제 및 2020년 예산 반영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술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경제산업성에 국장급 협의를 제안했다. 산업부 이호연 무역국장은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한다”라며 “특히 24일 이전에 개최하자”라고 했다. 일본이 지난 1일 내놓은 수출규제 강화는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상회복이 우리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일본은 여전히 겉과 속이 다른 말을 늘어놨다.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주도록 한 판결이 경제보복 이유가 아니라면서도 이를 빌미로 추가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일본이 요구한 제3국 중재위 설치에 우리 정부가 답하지 않은 것을 항의했다. 그는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기존 태도를 유지했다. 남 대사는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일관계 근간을 해치고 있다”며 “현안은 민사 사안으로 개인 의지에 의해 어떻게 타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되받았다. 고노 외무상은 남 대사의 말을 끊고 “한국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곧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한일청구권 협정을 위반했고 중재에 응하지 않아 협정 위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한국에 기인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수출규제는 일본 국내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제에 정치를 끌어들였다는 비판을 비껴갔다.

한편 일본의 이중잣대 고수는 국제 여론이 우리나라를 지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상원과 하원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상품 무역 이사회에 이어 일반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 오는 23일과 2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반이사회 정식 의제에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올렸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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