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자 협의 제안…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예정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정부가 바삐 움직이고 있다.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통제 강화 움직임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 주장의 모순을 지적하고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4일 산업부(장관 성윤모) 통상자원본부는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기관과 협회 등이 참석했다.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한국 수출통제 강화에 대한 논의를 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가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물자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을 위배하고 있다”며 “으며 ‘원칙적으로 상품 수출에 대하여 금지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 예로 수출허가제도를 명시’하고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1조를 들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주요 20개국(G20)오사카선언의 합의정신에 반하는 모순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며 “일본 조치가 양국 경제관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제 규범에 반하고 과거 일본의 주장 및 발언과도 배치되며 세계 경제 발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책임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앞서 제안한 양자 협의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개발에 1조원 수준 집중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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