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아베 총리, 국내 정치 위해 세계 경제 볼모로…경제보복, 철회해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후안무치(厚顔無恥). ‘낯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그의 정부의 후안무치가 극에 달했다.

일본이 의장국을 맡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차별 없는 무역”을 강조한 것이 지난 6월28일이다. 3일 후인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첨단재료 수출 허가신청 면제국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개시한다고 했다. 오는 4일부터 ▲불화폴리이미드(FPI) ▲포토레지스트(PR) ▲불화수소(HF) 3종은 바로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한다. 자유무역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무역전쟁 신호탄을 쐈다.

선전포고 이유는 한국과 신뢰가 훼손됐다는 것. 일본 정부는 작년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한 후 줄곧 보복을 암시했다. 한국 정부와 한국과 일본 기업과 언론이 이번 일을 ‘경제보복’이라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만 보복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후안무치하다는 말이 듣기 싫었던 듯하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대비 성격도 있다.

아베 총리의 결정은 오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와 관련 있다. 그는 지난 2012년부터 일본 총리로 재임했다. 오는 11월까지 자리를 지키면 일본 역대 최장수총리에 이름을 올린다. 아베 총리 지지층은 극우세력이다. 정치적 위기 때마다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국과 갈등을 조장했다. 작년 12월 있었던 초계기 갈등이 대표적이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반등했다. 한일 안보 협력은 망가졌다. 정치적 이득만 앞세우니 그렇다. 이번 일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일본 기업과 외교적 체면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자세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에게도 익숙하다. 국정을 주도하느냐 발목을 잡느냐만 다르다.

미래는 불확실하다. 합리적 결정이 아니니 더 하다. 키는 아베 총리가 잡았다. 참의원 선거 결과가 관건이다. 결과가 마음에 들어도 들지 않아도 문제다. 마음에 들면 극우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난 극우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한국 때리기를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일본의 행태에 면죄부를 줄 수도 없다. 이는 우리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아베 총리의 치졸함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찬물을 끼얹었다. 안타깝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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