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안 발표, 1~5등급까지 요율 적용

2019.06.30 10:55:20 / 백지영 jyp@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공공IT사업 수행 시,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요율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차등 지급하는 개정안이 발표됐다. 기존에는 3등급 요율만 15%로 정해져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1등급 19%부터 5등급 11%까지 차등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이홍구, 이하 협회)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의 2019년 개정판을 30일 공표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SW운영단계의 유지관리 및 운영, 재개발 사업의 정의 및 구분기준을 명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에 가이드에서 SW유지관리와 SW운영 업무에 대한 정의 및 설명을 재정리했으며, 유지관리사업 발주시점에 식별된 기능 개선 규모가 본사업 규모대비 약 7% 내외로 판단될 경우, 신규 개발비나 재개발비 방식으로 대가를 추가 산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은 3등급 기준요율만 제시하고 그외 등급은 수발주자 간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으나, 발주기관에서 협의상대가 없는 예산산정 시기에 참고할 수 있도록 모든 등급구간에 대해 적용요율을 제시했다.

사업대가의 최근 이슈인 IT직무기반의 투입공수방식에 대한 사항은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시기가 12월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하반기 재공표할 예정이다.

협회는 “올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개정판을 통해 SW유지관리 사업에서 발주처는 정당한 요구를 하고, 그에 따른 제값을 주고받는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협회는 오는 7월 16일 SW사업대가 세미나를 통해 올해 개정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할 예정이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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