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ITC, 중간재심 개시…WTO 대응 병행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국이 2018년 내린 한국산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는 언제까지 지속할까. 정부가 미국에 조속한 해제를 요청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에 세탁기 공장을 만들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대응은 속도를 낸다.

25일(현지시각) 정부는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중간재심 공청회에 참석했다. 업계와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했다.

대표단은 “우리나라 세탁기가 미국 내에서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를 야기치 않고 있으므로 세이프가드 조치는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18년 1월 한국산 세탁기 완제품과 부품에 세이프가드를 내렸다. 완제품은 120만대 초과 부품은 5만대 초과부터 고율관세를 부과한다. 완제품은 120만대까지 ▲1년차 20% ▲2년차 18% ▲3년차 16%의 관세를 부과한다. 120만대 초과는 ▲1년차 50% ▲2년차 45% ▲3년차 40%의 관세를 매겼다. 부품은 5만대 초과부터 ▲1년차 50% ▲2년차 45% ▲3년차 40%의 관세를 책정했다. 2018년 2월 시행했다. 올해는 2년차다. 완제품 120만대까지 관세 18% 이후 45%를 내야한다. 부품은 45% 관세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미국에 세탁기 생산기지를 만들었다.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카운티에서 LG전자는 테네시주 클라스빌 테네시에서 세탁기를 생산한다.

ITC는 올 3월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 조사에서 한국산 세탁기는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중간재심 결과는 오는 8월경 나온다. ITC는 8월7일까지 재심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가졌다.

한편 정부는 결과 도출 전 지속적으로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WTO를 통한 압박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세이프가드가 부당하다고 WTO에 제소했다. 현재 심리를 할 패널 구성을 협의 중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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