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100일…이낙연 총리 “연내 100개 넘는 결실을”

2019.04.25 14:20:55 / 채수웅 woong@ddaily.co.kr

(사진제공=총리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서 국정현안저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아 그간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정보통신 융합분야와 산업 융합분야 두 분야에서 1월 17일 시행됐다.

정부는 기업의 관심과 참여, 정부의 강한 의지 등이 결합돼 규제 샌드박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평가했다.

현재까지 26건의 승인이 완료됐다. 정부는 5월초까지 20여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의 심사기준은 통상 6개월 가량 소요되는 해외 주요 국가의 절반 수준이다. 승인규모 역시 가장 많은 사례를 창출하는 영국의 2배 수준이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사안은 법령의 유연한 해석 등 적극행정의 분위기도 조성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적인 제도인 만큼, 일부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규제 샌드박스 목적이 규제로 가로막힌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돕는 것이란 취지에 입각해 개선방향을 설정했다.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를 가동해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정비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낙연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게 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른 기간 안에 출시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연내에 100개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결실이 나오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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